우마왕의 눈

딴구라 추종자들은 어찌 생각하는지 몰라도 개한민국은 아직 민주주의 국가다.

우마왕 2009. 4. 9. 15:52
유튜브, 한국사이트 실명제 거부 (본문읽기)
한국 국가설정시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제한합니다(본문읽기)

먼저 유투브와 구글의 결단에 찬사를 보낸다. 이 결과에 대해 중궈의 예를 들어 구글이 일관성이 없다고 비웃는 경우가 종종 보인다. 물론 중궈를 까겠다는 마음까진 뭐라 할 수 없는데 왜 까는가 정도는 생각좀 해보고 깠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

사실만을 적시하자면 중궈는 제한적인 검색어 제한을 요구했던 데 반해 개한민국은 중궈보다 더욱 치졸하게도 실명제를 강요했다는 점이다. 즉 인권 침해라는 측면의 심도에선 중궈보다 훨씬 깊다고 봐야 한다.

중국에선 굽히지 않았냐는 식으로 구글과 유투브를 비하한다고 해서 "특정국가의 법과 민주적 절차의 부재가 우리의 원칙에 너무 벗어나, 법을 준수하면서는 사용자 혜택을 주는 사업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는 유투브의 선언이 개한민국의 현재가, 그리고 진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 양국 정부의 요구가 동일했다 하더라도 중궈는 공산당 일당(독재)국가이고 개한민국은 아직까진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을 상기해보라.

물론 개한민국의 현재는 미얀마나 북한과 경쟁하는 독재국가로 가고 있다는 점에선, 이미 중국과 비교될 만하다고 생각된다.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으면 조만간 분명한 독재 국가의 반열에 올라가겠지. 그렇긴 하지만 인터넷의 측면으로 제한해 본다면 失用 딴구라의 개한민국은 이미 최고 수준의 독재국가라 할 수 있다.

민주주의가 공산(독재)주의보다 나은 정체체제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탈을 써서가 보편적인 인권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독재정권이라 비판하는 북조선조차 그 정식 국명이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다. 명목상으론 다른 정당이 있다고 하잖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태는 독재적이라고 비판받는다. 그런데 실용정권이 과연 북한 노동당을 비웃을 자격이 있는가는 굉장히 의문스럽다. 失用 딴구라의 행태가 북조선 노동당과 다른 게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할 시점이다. 말로만 하는 민주주의는 이미 북조선도 하고 있다.

물론 한국형 당원주의의 시대를 그리워하던 失用 딴구라의 당원들이야 딴구라 일당 독재 국가가 되는 것을 바라마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