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마왕의 눈2011. 11. 8. 12:59
뇌찰, "FTA반대 SNS 괴담 구속수사"

공안부의 마인드는 여전히 군사정권 시절임을 자백해준 발표라 할 만하다. 물론 그 시절은 뇌찰에게도 좋았을 시절이라고 생각된다. 뇌물받아도 뇌찰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을 것이고, 삽질한다고 삽찰이라 부르지도, 성상납을 받아도 색검이라 부르지 않았을테니 말이다.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빨간 페인트를 씌우고 좌익 용공의 모함이라 하면 만사가 OK인 시절 아니던가?

뇌찰 관계자들 께서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뇌물질과 색찰질을 하기 전에 무엇을 위한 법적용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일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있다. 물론 (말로는) 군사정권을 벗어난지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뇌찰질과 색찰질에 여념이 없기에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어쩌면 개한번부의 정치체계는 최대 반세기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군사정권 시절임을 다시금 재천명해준 용기있는 발언이라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어떻게 보면 FTA를 도입해야 할 집단은 법조계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있다. 뇌찰과 색찰 대신 국제 기준에 걸맞는 법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그 또한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법조계"부터" 전면개방하자!
Posted by 우마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