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생각.

저작권법 개정안 연내 매듭 전망, "저작권 침해 신고없이도 형사처벌" 가능 (본문보기)

한국인은 Stuff의 가치에 대한 지출에 인색하다.....라는 문장이 생각난다. 그 말대로 개인 저작권에 관한 국내의 캐무시 풍토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심지어 기업에 소속된 놈들의 내 저작권은 중요, 남의 저작권은 캐무시...는 분명히 없어져야 할 풍경이다. 그래서 이번 조치의 사상 근간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하지만 적절한 후속조치없는 저런 삽질에는 반대한다. 저작권에 관련된 빌어먹을 닭들의 플레이 하나만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거다. 가령 국내에선 제대로 상품화도 안한 채 창고에 처박아 둔, 뭐랄까 수입 저작권 알박기나 하던 것들이 이번 조치로 태도를 바꿀 것 같아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거기에 Stuff 이상의 가격을 요구하는, 기업의 몰지각한 삽질이 단지 저작권이란 이름으로 보호되는 것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차라리 홍콩처럼 관세를 폐지하고 시장의 힘에 맡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덤으로 저 법이 통과된다고 저작권자 개인의 저작권이 보호될까는 솔직히 말해서 지극히 의문이다. 어차피 대마불사와 노가다의 나라 개한민국에선 개인의 저작권은 무시하고 기업의 힘으로 대충 때우려 할 테니 말이다. 그러고보면 이런 저런 꼴 보기 싫으면 정말 이민이라도 가야 할까나? 결론은 돈벌어야겠다?

12월의 첫 번째 이야기치곤 뭔가 조낸 암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