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시 전작권의 역할이란 전시 작전의 수립 및 통제에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리썅만이 한국전쟁 당시 전작권을 미국에 넘긴 이후,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군의 예비역 장성들 이하 딴나라당 국해의원들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까지도 우리 군은 전작권 역량을 갖지 못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작통권이 미군, 혹은 한미연합사에 있는 현 시점에선 전시 작전 기획 및 통제 역할을 담당해야 할 준장 이상의 계급을 가진 한국군 장성 또한 존재의의가 없음을, 자신들의 무능과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자인한다는 이야기되겠다.
이는 현 시점에서 각 군의 장성들은 존재할 이유도 없을 뿐 아니라 그들 개인 또한 능력 이상의 예우를 받고 있는 셈이라 하겠다. 이에 한국군이 독자적인 전작권 수행 역량을 키울 수 있을 때 까지 한시적으로나마 다음과 같은 방안을 수행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1. 국방은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예비역 장성들은 아직도 한국군이 전작권 역량을 갖지 못했다고 말한다. 따라서 전작능력이 배양될 때까지 한국군 합참을 전작권 역량이 충분한 한미연합사 예하 기구로 넘긴다. 또한 장성의 역할은 전시 작전 통제에 있는 바 현역 장성은 전원 대령으로 강등시키며 준장 이상의 장성은 전원 미군에서 보임시킨다. 아울러 전작권 능력이 양성되는 최소 2020년경까지 우리군의 군인들에 대한 준장 계급 이상의 승진을 제한한다.
2. 지금까지도 전시작전통제 능력을 갖지 못한 것에는 쿠테타와 정치놀음에 바빴던 예비역 장성들 또한 직무유기 및 무능력로 인해 반세기동안 전작권 역량을 키우지 못한 죄가 있다 하겠다. 따라서 그들의 예편 이후 예우는 모두 예비역 대령 기준으로 격하하며 기존의 낭비된 예우관련 비용을 환수하여 전작권 역량 향상 예산으로 사용한다. 아울러 대령 이하 예비역 장교의 예우는 형평성에 맞춰 최대 중령급으로 격하한다.
이럼 전작권을 찾아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까?
다시 말해 작통권이 미군, 혹은 한미연합사에 있는 현 시점에선 전시 작전 기획 및 통제 역할을 담당해야 할 준장 이상의 계급을 가진 한국군 장성 또한 존재의의가 없음을, 자신들의 무능과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자인한다는 이야기되겠다.
이는 현 시점에서 각 군의 장성들은 존재할 이유도 없을 뿐 아니라 그들 개인 또한 능력 이상의 예우를 받고 있는 셈이라 하겠다. 이에 한국군이 독자적인 전작권 수행 역량을 키울 수 있을 때 까지 한시적으로나마 다음과 같은 방안을 수행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1. 국방은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예비역 장성들은 아직도 한국군이 전작권 역량을 갖지 못했다고 말한다. 따라서 전작능력이 배양될 때까지 한국군 합참을 전작권 역량이 충분한 한미연합사 예하 기구로 넘긴다. 또한 장성의 역할은 전시 작전 통제에 있는 바 현역 장성은 전원 대령으로 강등시키며 준장 이상의 장성은 전원 미군에서 보임시킨다. 아울러 전작권 능력이 양성되는 최소 2020년경까지 우리군의 군인들에 대한 준장 계급 이상의 승진을 제한한다.
2. 지금까지도 전시작전통제 능력을 갖지 못한 것에는 쿠테타와 정치놀음에 바빴던 예비역 장성들 또한 직무유기 및 무능력로 인해 반세기동안 전작권 역량을 키우지 못한 죄가 있다 하겠다. 따라서 그들의 예편 이후 예우는 모두 예비역 대령 기준으로 격하하며 기존의 낭비된 예우관련 비용을 환수하여 전작권 역량 향상 예산으로 사용한다. 아울러 대령 이하 예비역 장교의 예우는 형평성에 맞춰 최대 중령급으로 격하한다.
이럼 전작권을 찾아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