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삼성 도로(본문 읽기)
이로서 손학규/김문수의 "기업하기 좋은....동네"라는 정책이란 게 어떤 발상의 전환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약자를 내모는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정상적이라면 그 도로로 이득을 얻는 자가 땅을 내주거나, 아니면 적어도 공동으로 깎아나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하기 좋은 지자체라는 명분하에 이런 몰상식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사실 개인적으론 개한민국에 지자체 정책이 유의미한가에 대해 지극한 의문을 갖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개한민국 지자체라는 게 추진하는 정책과 그 정책들이 부딪혔을 때 쓰이는 해결 방법이 너무나 한심(맹박이 그 대표임은 말할 나위없다.)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도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정말 지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헌법 소원이라도 내야 하나?
이로서 손학규/김문수의 "기업하기 좋은....동네"라는 정책이란 게 어떤 발상의 전환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약자를 내모는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정상적이라면 그 도로로 이득을 얻는 자가 땅을 내주거나, 아니면 적어도 공동으로 깎아나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하기 좋은 지자체라는 명분하에 이런 몰상식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사실 개인적으론 개한민국에 지자체 정책이 유의미한가에 대해 지극한 의문을 갖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개한민국 지자체라는 게 추진하는 정책과 그 정책들이 부딪혔을 때 쓰이는 해결 방법이 너무나 한심(맹박이 그 대표임은 말할 나위없다.)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도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정말 지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헌법 소원이라도 내야 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