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사회복무'로 병역이행 가능(본문읽기)
일단 사회복무 제도가 도입되었다는 자체는 환영한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군 복무, 혹은 사회봉사로 얻어지는 반대급부가 보이지 않는다. 거기에 10일 현행 군 면제자 가운데 사회활동이 가능자를 대상으로 '사회복무' 의무를 부과, 병역의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이라는데 대체 그렇게 함으로서 얻어지는 건 도대체 뭔가? 사회활동이 가능한 게 아니라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활동하는 사람인 경우도 저렇게 하겠단 이야긴가? 그리고 그렇게 활동해서 대체 무엇이 얻어지나?
예전에 서울올림픽이 끝났을 때 낙지천황이던가, 노가리우스던가가 서울평화상이란 걸 제정했었다. 권위도, 명예도 따르지 않는 상이라 첫 수상자가 수상을 거절했던 게 기억난다. 만일 서울평화상이 노벨상이라던가 그외 여러가지 명예와 권위를 가진 상들이었다면 그 수상자가 수상을 거부했을까? 개한민국 시민권이 과연 서울평화상과 얼마만한 차이가 있을까?
혹자는 미국 시민권과 개한국 시민권을 같이 놓고 찌질대기도 하는데 양자는 분명히 다르다. 미국 시민권, 그린카드는 분명 메리트가 있지만 그것이 메리트가 있는 이유는 그린카드가 단순히 시민권이라서가 아니라 미국 사회에서 살면서 여러가지 사회적 이득이 따라오는, 실질적 이유가 있지만 개한민국 시민권이란 게 과연 폐휴지 이상 가치가 있을까?
일단 사회복무 제도가 도입되었다는 자체는 환영한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군 복무, 혹은 사회봉사로 얻어지는 반대급부가 보이지 않는다. 거기에 10일 현행 군 면제자 가운데 사회활동이 가능자를 대상으로 '사회복무' 의무를 부과, 병역의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이라는데 대체 그렇게 함으로서 얻어지는 건 도대체 뭔가? 사회활동이 가능한 게 아니라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활동하는 사람인 경우도 저렇게 하겠단 이야긴가? 그리고 그렇게 활동해서 대체 무엇이 얻어지나?
예전에 서울올림픽이 끝났을 때 낙지천황이던가, 노가리우스던가가 서울평화상이란 걸 제정했었다. 권위도, 명예도 따르지 않는 상이라 첫 수상자가 수상을 거절했던 게 기억난다. 만일 서울평화상이 노벨상이라던가 그외 여러가지 명예와 권위를 가진 상들이었다면 그 수상자가 수상을 거부했을까? 개한민국 시민권이 과연 서울평화상과 얼마만한 차이가 있을까?
혹자는 미국 시민권과 개한국 시민권을 같이 놓고 찌질대기도 하는데 양자는 분명히 다르다. 미국 시민권, 그린카드는 분명 메리트가 있지만 그것이 메리트가 있는 이유는 그린카드가 단순히 시민권이라서가 아니라 미국 사회에서 살면서 여러가지 사회적 이득이 따라오는, 실질적 이유가 있지만 개한민국 시민권이란 게 과연 폐휴지 이상 가치가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