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본 극우같은 케이스를 비난하면서 비난하며 닮는 건지, 이미 한국에서 하는 짓이라고 일본 극우와 크게 다르지 않지 말입니다. 한국인의 배타성, 혹은 자국민 만세주의는 KKK같은 구체적 실행수단만 없을 뿐 이미 충분히 위험수위입니다. 역사를 돌이켜 보더라도 이미 화교라는 이름의 유태인을 한 번 날려버린 적이 있고, 정권 혹은 언론에 의해 조작된 국가만세주의를 통해 그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애매모호한 상황이 외국인 범죄로 현재 과격 민족지상주의자들이나 나치즘 식의 인종차별자들에게 오히려 구실을 주는 거 아니냐 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외국인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민족지상주의자들이나 나치즘이 출현한 경우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를 거기에 대입하기는 곤란한게 외국인 문제로 과격민족지상주의자들이나 나치즘이 생겨난 게 아니라 애초부터 존재하던 민족지상주의자들과 인종차별자들에게 구실을 더해줬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개한민국에 만연한 결과주의때문인지 몰라도 지금 하신 말씀은 뭐랄까 과격 민족지상주의자들이나 나치즘 식의 인종차별자들의 주장과 별로 다르지 않아보이는 게 아쉽습니다. 하지만 양자는 분명히 다릅니다.
2. 애초 범죄율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외국인의 범죄율을 한국인의 범죄율로 외국인의 범죄를 상쇄하고 어쩌고가 아니라 언론에서 찌질대는 상황과 달리 외국인이나 한국인이나 범죄율이 비슷하다는 건 피해를 입는 건 현 시점에서 별 다를 게 없단 이야깁니다. 강력범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건 사실이고, 이건 문제가 됩니다만 그것이 외국인이어서...라고 보는 건 뭔가 격화소양스럽단 이야깁니다. (조승희 사건 당시 상국 인민들의 태도를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뭐랄까 홍준표의 그 국적법보는 거 같습니다.
3. 그렇다면 원칙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대체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모든 외국인을 킥아웃할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는 무의미하겠죠. 개삽질하는 광신개독을 빼올 돈은 있어도 해적에 납치된 국민을 빼올 돈은 없는 나라에서 말입니다. 사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실상의 외국인 체류, 즉 불법이고 합법이고를 차치하고 현실을 인정한 뒤 그에 맞춰 행정력을 조정하던지, 업그레이드해야 할 일인데 그냥 외국인 체류가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만큼 무책임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딴나라적 사고라면 작은 정부 타령하면서 피해가 생기면 국민 개개인이 알아서 할일이라고 짖겠지만 말이죠
4. 사실 출발점은 전혀 엉뚱한 일에서 시작했는데 정작 터지는 건 다른 쪽이니 이 또한 참 대략 난감합니다. 개인적으론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건 별로 바라지 않지만 공안 피해자가 되는 것도 그다지 탐탁지 않군요. 애초 제가 하이텔 모 동에서 왜 나왔는지 잊으신 듯 합니다.
p.s... 확실하게 목적적인 포스팅이므로 트랙백을 할까 했으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끼어들어 찌질대는 것도 좀 그런 지라 트랙백하지 않음에 대한 양해를 구합니다.
현재의 애매모호한 상황이 외국인 범죄로 현재 과격 민족지상주의자들이나 나치즘 식의 인종차별자들에게 오히려 구실을 주는 거 아니냐 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외국인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민족지상주의자들이나 나치즘이 출현한 경우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를 거기에 대입하기는 곤란한게 외국인 문제로 과격민족지상주의자들이나 나치즘이 생겨난 게 아니라 애초부터 존재하던 민족지상주의자들과 인종차별자들에게 구실을 더해줬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개한민국에 만연한 결과주의때문인지 몰라도 지금 하신 말씀은 뭐랄까 과격 민족지상주의자들이나 나치즘 식의 인종차별자들의 주장과 별로 다르지 않아보이는 게 아쉽습니다. 하지만 양자는 분명히 다릅니다.
2. 애초 범죄율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외국인의 범죄율을 한국인의 범죄율로 외국인의 범죄를 상쇄하고 어쩌고가 아니라 언론에서 찌질대는 상황과 달리 외국인이나 한국인이나 범죄율이 비슷하다는 건 피해를 입는 건 현 시점에서 별 다를 게 없단 이야깁니다. 강력범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건 사실이고, 이건 문제가 됩니다만 그것이 외국인이어서...라고 보는 건 뭔가 격화소양스럽단 이야깁니다. (조승희 사건 당시 상국 인민들의 태도를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뭐랄까 홍준표의 그 국적법보는 거 같습니다.
3. 그렇다면 원칙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대체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모든 외국인을 킥아웃할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는 무의미하겠죠. 개삽질하는 광신개독을 빼올 돈은 있어도 해적에 납치된 국민을 빼올 돈은 없는 나라에서 말입니다. 사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실상의 외국인 체류, 즉 불법이고 합법이고를 차치하고 현실을 인정한 뒤 그에 맞춰 행정력을 조정하던지, 업그레이드해야 할 일인데 그냥 외국인 체류가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만큼 무책임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딴나라적 사고라면 작은 정부 타령하면서 피해가 생기면 국민 개개인이 알아서 할일이라고 짖겠지만 말이죠
4. 사실 출발점은 전혀 엉뚱한 일에서 시작했는데 정작 터지는 건 다른 쪽이니 이 또한 참 대략 난감합니다. 개인적으론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건 별로 바라지 않지만 공안 피해자가 되는 것도 그다지 탐탁지 않군요. 애초 제가 하이텔 모 동에서 왜 나왔는지 잊으신 듯 합니다.
p.s... 확실하게 목적적인 포스팅이므로 트랙백을 할까 했으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끼어들어 찌질대는 것도 좀 그런 지라 트랙백하지 않음에 대한 양해를 구합니다.
